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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2026-05-18 07:00
종전 협상 중재자로 친러 인사 슈뢰더 요구한 푸틴…EU는 거부 입장

EU “러시아가 중재자 정하는 건 부적절”독일 정부도 비판 가세…“공정성 결여”슈뢰더, 총리 퇴임 후 친러 행보 이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의 인사이자 개인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평화협상 지목했지만, 유럽 측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2026-05-12 11:06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총파업 앞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해외 휴가 논란

내달 21일 총파업 예고한 가운데 동남아 출국노조 내부서도 “시기 부적절” 비판 제기사측·노조 갈등 장기화 우려 삼성전자 창사 이후 최대 규모로 거론되는 총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이 해외 휴가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지도부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2026-04-28 17:04
[종합]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아니면 총파업” vs 주주들 “과도한 요구”

검은 조끼 입은 4만 노조원 모여 ‘함성’주주들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반 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일부 주주들이 정면 반발하며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노사 대립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첫 과반 노조인

2026-04-23 17:52
삼성전자 주주들 “노조,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주주들, 노조 결의대회 맞은편서 집회“주주 재산에 피해 주는 행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고 반발에 나섰다. 노사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으로까지 번지자 주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대규모 결의대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3

2026-04-23 16:12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알디원 김건우, 촬영장 부적절 언행 인정⋯활동 중단 결정 "7인 체제"

알파드라이브원 김건우가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8일 김건우는 팬 소통 플랫폼 플러스 챗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건우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큰 사랑이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숙함으로 저

2026-04-08 18:23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이란 "美에 휴전 요청 안 했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아르테미스 2호(Ⅱ)' 로켓이 1일 오후 6시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Ⅱ'는 높이 98ｍ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2026-04-02 09:51
국힘 “선거용 재정집행 중단해야…재정 왜곡·통계 사기”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

2026-04-02 09:50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장동혁, 우원식 만나 “지선 앞두고 개헌 논의 부적절…국민적 합의 필요”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안 돼”“민생 위기 속 개헌 밀어붙이기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 이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 지보다 중요한

2026-03-31 11:49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적규보(不積蹞步)/맥락효과

☆ 케니 로저스 명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배우, 사진가, 기업가다. 70여 개의 히트 싱글을 낸 그는 총 420주 동안 이 히트 싱글들을 모두 1위에 올렸다. 그의 히트 앨범인 ‘도박사(The Gambler)’ ‘케니(Kenny)’는 어바웃닷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트리 뮤직 앨

2026-03-20 06:00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AI가 실수해도 보험으로 보상”…일레븐랩스, ‘AI 에이전트 보험’ 첫 도입

일레븐랩스가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에이전트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디지털 직원’으로 보고, 오류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구조다. 일레븐랩스는 AI 리스크 평가 기업 AIUC(Artificial Intelligence Underwriting Company)와 협

2026-03-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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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점보러 가는 엄마, 나랑 운세 박람회 어때?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운세박람회’에는 ‘내 인생의 날씨를 읽고, 행운을 챙겨가는 곳’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주와 타로, 주역, 관상, 손금 상담 등을 한 곳에 모은 행사였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흔히 떠올리는 점집의 이미지와는 달리 모던한 디자인을 입었다. 관람객들은 입장과 함께 받은 ‘인생 날씨기록지’를 들고 상담 부스와 체험 부스,

2026-05-29 15:42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

2025-10-24 22:35
기아 초록여행, 추석맞이 장애인 가정 여행 지원

기아의 사회공헌사업 ‘기아 초록여행’이 추석을 맞아 장애인 가정 대상 ‘귀성&가족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례없이 긴 연휴와 달라진 명절 트렌드를 반영해 고향 방문뿐 아니라 가족여행까지 지원한다. 선발 규모는 27가정이며 권역은 서울 5가정, 제주 4가정, 부산·광주·대전·강릉·전주·대구 각 3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

2025-09-15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