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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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광고입니다"…가상 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앞으로 인공지능(AI) 가상 인간을 활용한 광고에는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되는 심사

2026-05-31 12:00
"환승역 주변 용적률 최대 1300%"⋯서울시 복합개발 본격화

도심·광역중심 고밀복합거점 육성6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착수 서울시가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상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주변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2026-05-31 11:15
[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웹소설과 웹툰 업계에서는 실제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를 그리는 이른바 ‘대체 역사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대체 역사물이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2026-05-30 10:00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KFC 엑시트 성공한 오케스트라PE, 이번엔 매머드커피 키운다

사모펀드운용사(PE) 오케스트라PE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 투자를 완료했다. 최근 KFC 코리아 매각 거래(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또 한 번의 밸류업 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케스트라는 7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

2026-05-29 16:13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딸의 첫 상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유명 야구인의 가정 내 물의’로 보였죠.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뜻밖의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챗GPT’였습니다. 아베 감독은 25일 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2026-05-29 16:08
[넥스블록]“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3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기프티콘은 빠졌다"…스타벅스 환불 논란 남은 쟁점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건 없는 환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환불 기간과 방식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불 대상을 선불충전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프티콘 등 유사한 형태의 상품권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29일 MBC 라디오 표준FM

2026-05-29 08:51
국립의전원법 공포…남원 공공의료 거점 조성 본격화

2030년 입학·2034년 의사 배출 목표의료인력 양성·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공공의료 거점 조성이 본격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2026-05-29 08:15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2026-05-29 08:00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현금살포 아냐”…농정 1년, 지역 선순환 실험 속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순창서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K푸드 수출·먹거리 돌봄 성과 제시…농협개혁 8월 추가안 예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출범 1년 농정의 대표 성과로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이 맞물린 농촌에 소비 기반을 만들고, 이를 창업과 돌봄, 인구 유입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선순환

2026-05-28 17:00
한성숙 중기 장관 "창업국가 생태계 조성...中企 보상체계 재설계 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앞으로 20년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창업국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의 보상 체계에 대한 변화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엔 창업생태계 조성

2026-05-28 15:56
"육아휴직, 나눠 써도 합산해 급여청구 가능"…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2026-05-28 15:37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두나무, 사내이사에 박현중·사외이사에 도규상 등 선임…제도권 금융 접점 확대도

임시주총 열고 4년 만에 이사회 개편…금융·기술 전문성 보강삼성증권·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지분 취득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추진 속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두나무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4년 만에 이사회를 개편했다.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박현중 글로벌협력 총괄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증권

2026-05-28 09:42
일베 인증 재논란 "폐쇄는 어렵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일 봉하마을에서 불거진 이른바 ‘일베 인증’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규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규제, 사이트 폐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28일 CB

2026-05-28 09:15
가격 등 투명하게…제주도 렌터카 불만 확 줄인다

제주도가 렌터카 '바가지 요금'과 '출혈경쟁'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요금 할인을 제한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동차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관련 조례 개정

2026-05-28 08:11
'나는 솔로' 28기 순자, 악플에 법적 대응⋯"루머ㆍ성희롱 못 참아"

‘나는 솔로’ 28기 순자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7일 순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법적 조치 및 악성 게시물 삭제 촉구’ 공지글을 공유했다. 순자의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으로 유포되고 있는 의뢰인(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성희롱 등 모욕 게시물 및 댓글

2026-05-27 19:04
"가해자 지금 어디 있나"…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2026-05-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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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넥스블록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RWA 상품 심의체계 구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2026-05-27 16:50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