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현금살포 아냐”…농정 1년, 지역 선순환 실험 속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순창서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
K푸드 수출·먹거리 돌봄 성과 제시…농협개혁 8월 추가안 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전북 순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농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출범 1년 농정의 대표 성과로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이 맞물린 농촌에 소비 기반을 만들고, 이를 창업과 돌봄, 인구 유입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선순환을 만드는 새 농정 모델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농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송 장관은 첫 번째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꼽았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보다 4.7% 늘었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증가했다.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들어오면서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송 장관은 “농촌에 가보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다”며 “지역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면서 편리함이 생기고 일자리와 돌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44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추가 선정이 끝나면 시범사업 대상은 15개 군 안팎으로 늘어난다. 송 장관은 연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은 과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구조인 만큼 여러 군이 동시에 참여하면 도 단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송 장관은 재생에너지 수익, 지역 상권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 출범 1주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수출 확대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지난해 농식품에 전후방산업을 더한 K푸드+ 수출은 136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K푸드는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4월 누적 수출도 44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

검역 협상 성과도 수출 확대의 기반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중국과 감,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검역협상이 타결됐고, 올해는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 수출길이 열렸다. 1~4월 한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77%, 돼지고기는 222% 증가했다.

먹거리 돌봄은 ‘5종 세트’로 묶었다. 농식품 바우처는 16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합쳐 630만 식을 지원한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도 새로 시작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올해 다시 추진된다.

하반기 과제로는 수급 안정과 농협개혁이 꼽혔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나프타, 요소 등 공급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가격 관리가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지역조합 개선안을 포함한 추가 개혁방안을 8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고 싹이나 맹아가 나오는 단계”라며 “구조개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과 농업인이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