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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삼전·하이닉스 주요 임원 보유 주식 평가액 1012억원곽노정·노태문 300억원대…스톡옵션·저점 매수 효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만전자’와 ‘200만닉스’ 고지를 넘어서면서 주요 임원들의 자사주 평가액도 크게 불어났다. 반도체 투톱 주가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자 일부 임원의 자사주 수익률은 최대 4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2026-05-31 08:51
‘패션·뷰티’ 여성 리더들 눈에 띄네⋯“브랜드 전략·고객 인사이트 큰 역할”[소비재 기업 유리천장 리포트]

소비재 기업 30곳 여성 임원 비중 16.7%패션 여직원 68.8%, 임원 28.4%로 최고식품기업 '크라운제과' 임원 단 한 명도 없어 유통, 식품, 뷰티, 패션 등 주요 소비재 기업에서 여성 직원이 전체의 과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체 여성 임원 비중은 아직 현저히 부족하지만, 뷰티와 패션기업에선 책임자급 여성 리더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19일

2026-05-29 05:30
수지·안양·광명 집값 들썩⋯한 달 새 실거래가 5000만원 ‘쑥’

1~4월 경기 아파트 거래량 36% 증가서울 오르고 전세 부족⋯경기로 실수요 몰려“현실적 선택지⋯인천 집값까지 확산 가능성”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서울에서 발길을 돌린 수요자들에 경기 핵심 지역들의 실거래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불과 한 달 새 수천만원씩 가격이 뛴 거래가 잇따르며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다. 27일 한국부

2026-05-28 07:00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2026-05-27 10:12
소유자 못 찾아 멈춘 빈집 정비…온라인 신청으로 속도 낸다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

2026-05-25 11:00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2026-05-20 16:40
해수부ㆍHMM 부산 이전⋯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년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859명 규모의 본

2026-05-20 16:22
서울 생애 첫 주택 매수 4년여 만에 최다…노원·강서 등 중저가 지역 집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가 4년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전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 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

2026-05-20 10:13
대아티아이, 양평동 빌딩 530억원에 매각…4년 만에 80억원 차익 시현

유휴 자산 적기 처분…선제적 현금화로 운영 효율성 제고‘주주가치 제고 계획’ 이행 위한 FCF 재원 마련도 탄력 대아티아이가 자산운용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휴 부동산을 처분해 대규모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올해 초 수립한 주주환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18 14:01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강서구 221건으로 서울 전체 37%전세사기 집중 지역 중심 신청 몰려 서울 지역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강제경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빌라 밀집 지역이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신청이 몰리며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부동산 정보

2026-05-15 13:03
수원특례시, 전국 첫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

수원특례시가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한다.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6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카카오톡 메시지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

2026-05-14 10:02
[시론] 금융시장 ‘돈맥’ 이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2026-05-14 06:00
정용진 회장, 한남동 단독주택 255억에 매각…94억 차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매각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6일 해당 주택을 부영주택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이 총괄

2026-05-13 18:41
코스피 8000 눈앞에서 급락⋯뒤늦게 탄 개미만 물렸나

코스피가 장중 8000선에 근접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종목별로 크게 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는 코스피와 개인 계좌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000선 눈앞서 꺾인 코스피…대형 반도체주 쏠림에 체감 수익률은 제각각 12일 한국거래소에

2026-05-12 18:07
사흘 새 4500건 사라진 서울 아파트⋯'매물 가뭄' 경고음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강동·강서·송파·서초 매물 큰 폭 감소중과 전 매도 대신 증여나 전·월세로전문가 "매물 감소 한동안 지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격한 '매물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유예 종료 직후 불과 사흘 만에 4500여 건의 매물이 증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와 '임대' 방식

2026-05-12 13:41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우본, 집 우편함에서 바로 보내는 '준등기 우편함서비스' 시행

앞으로 집 우편수취함(우편함)에서 소형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편물 발송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통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준등기 우편함서비스’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등기 우편함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주소를 우편물 표면에 작성한 뒤 우체국

2026-05-11 09:00
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2026-05-11 06:00
HMM, 본사 ‘부산행’ 확정…이전 시기·규모·인력 재배치 변수

HMM, 임시주총 열어 본사 소재지 변경정부 주도 ‘해양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노사, 구체적 사안 두고 논의 이어갈 계획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해운업계 구조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실제 이전 과정에서는 조직·인력 재배치와 영업 경쟁력 유지, 임직원 정착 지원 등

2026-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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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청연으로 간판 바꾼 생활연구소, “돌봄·집수리·정리까지 확장”

생활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회사명을 ‘청연’으로 바꾸는 전환을 공식화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명도 청연으로 바뀐다. 회사 측은 이 결정에 대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브랜드 경험 안에서 연결해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26-04-13 06:00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코인베이스 CEO, “스테이블코인의 고객 예금 유출은 과장된 공포”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코인베이스 CEO, “스테이블코인의 고객 예금 유출은 과장된 공포”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과 핀테크 플랫

2025-12-29 11:23
"STO 제도화 목전… 안전한 시장조성 인프라 마련 집중"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인터뷰법제화 지연 속 사업 준비 완료시장 활성화 전제조건 '안전·접근성·협력'지역 기반 핀테크로 STO 대중화 앞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계속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문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기회

2025-08-10 15:57
해시드오픈리서치, 김서준 임시 대표 체제⋯민·관 불문 새 후보자 물색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가 김용범 전 대표의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중용되면서 공석이 된 대표직은 당분간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임시로 맡는다. 1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지난달 6일 자로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다.

2025-07-0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