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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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가장 먼저

2026-06-02 16:07
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2026-06-02 13:56
반도체 EUV 장비 도입 기간 34→9일 간소화...검사비 5억 절감

앞으로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생산라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

2026-06-02 13:52
해외 코인 거래 관리망 확대…6월 신고에 연말 보고까지

해외 가상자산 계좌,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보유 잔액 기준 신고 의무 적용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유와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정비되는 중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

2026-06-01 13:24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여론 반발에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를 철회했다. 대신 부부·가족 2인실 입원 등 필요한 때에만 남녀 혼실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며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2026-06-01 13:18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전면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설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2026-06-01 12:00
'침대 축구' 절대 금지⋯월드컵 새 규칙 알아야 보인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른바 ‘침대축구’로 불리는 경기 지연 행위와 관련한 일부 판정 기준이 바뀐다. 스로인과 골킥, 비디오 판독(VAR) 등 경기 재개와 판정에 영향을 주는 규정 일부가 새로 적용된다. 1일 FIFA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따르면 IFAB는 지난 2월 제140차 연례총회에서 경기 흐름 개선과 시간 지

2026-06-01 11:08
국토부, 중고차 허위광고 차단⋯소유자 동의·정보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2026-06-01 11:00
2028년부터 수익성 낮은 29개 항로 여객선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운항·안전관리 체계 구축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2028년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06-01 11:00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꼼수 주식병합' 차단 나섰지만… 시장 시선은 냉랭 [동전주 탈출 러시]②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 반복상폐 제도 도입 따른 '방어용 조치'형식적 운영땐 부작용 발생 우려도 동전주 탈출을 위한 주식병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식병합을 하더라도 주당 가격만 높아질 뿐 기업가치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데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까지 주식병합을 하면서 해당 종목의 거래 유동성마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

2026-06-01 05:40
28배 폭증한 주식병합... '숫자' 뒤에 숨은 절박함 [동전주 탈출 러시]①

상폐제도 개편 7월1일 시행시장신뢰 회복·기업가치 제고 명분5대1·10대1 수준 병합 잇따라기업가치 변동 없이 1주 주가만 상승일시적 저평가 기업 퇴출 우려 여전 올해 들어 일명 동전주(주당 1000원 미만 주식) 탈출을 위한 주식병합 사례가 급증했다. 정부가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사들이 생존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결과다. 표면적으로

2026-06-01 05:40
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확대…미지정 합격자 한공회가 배정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2026-05-31 12:00
내달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문 연다⋯월요일 새벽 6시 개장

외환시장운영협의회, 29일 원ㆍ달러 거래시간 및 거래일 변경 의결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운영⋯매주 토요일 6시에 장 마감 다음달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매일 새벽 2시에 마감하는 원ㆍ달러 거래장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9일 총회를 열고 원ㆍ달러 거래시간과 거래일 등 외환

2026-05-31 12:00
EU, 반도체 공급 위기 땐 납품 강제 법제화 추진

‘유럽 칩스법 개정안’ 내달 공개 계획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위기 때 칩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특정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법제화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안 세부 방안을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23년 칩스법을

2026-05-30 09:02
경기도, '적금처럼 내집마련' 지분적립형 주택전용대출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를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상품 출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

2026-05-29 13:05
새도약기금, 9602억원 채권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멈춘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2026-05-29 10:52
日 자민당, 개헌 추진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

자민당 “헌법 미완성 부분 보충 차원”개헌 발의 위해선 야당 설득 필수적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개헌 논점에서 ‘헌법 9조 자위대 명기’를 유지했다. 28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의회는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다룰 주제와 논점을 협의했다. 자민당은 2018년부터 꾸준히 △헌법 9조에 자위대

2026-05-28 17:05
李대통령 '잔인한 금융' 지적에 민간 추심시장 정비 속도…등록제→허가제 재편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2026-05-28 15:00
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예고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이

2026-05-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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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 韓 STO 시장도 제도화 속도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026-05-1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