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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기자출신으로 로스쿨 거쳐 변호사…現 이사회 유일한 30대 “안에서 내린 결정 밖에서 어떻게 볼지” 공익ㆍ사익 조화 추구 “이사회에서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언론과 법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로우 리스크(law risk) 예방과 여러 안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김수희 부산은행 사외이사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

2021-06-09 17:48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의 세계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코로나19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되어 1918~19년 세계를 황폐화시켰던 스페인독감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 영국에서 최초 접종이 이루어진 이래 세계 각국은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개발국으로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일찌감치 백신 도입 계약

2021-05-31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2

두 번째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정관 변경에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회사와 사원, 그리고 기타 회사 구성원들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2021년 정기 주총에서는 두 가지 정관 변경 안건이 올라왔는데, 첫째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안건이다. 이사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감독 기능을

2021-05-20 07:00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와 20일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2021-04-20 09:30
리플, 테트라곤 소송에서도 승리…코인베이스 재상장 기대 높아져

리플, 테트라곤 상대로 승소잇따른 법적 리스크 해제…해외 마켓 재상장 가능성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이 영국계 투자사 테트라곤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승소가 암호화폐 리플의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15일 테트라곤이 리플을 상대로 1억7500만 달러(약

2021-04-15 15:58
미국서 또 총기 사고…3살 형이 쏜 총에 생후 8개월 동생 사망

미국에서 또 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세 살배기 남자 형제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아기는 총을 복부에 맞아 중상을 입은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오후

2021-04-10 20:51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원인 B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B 씨는 A 사의 담합 기간에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B 씨에게 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병이 있고

2021-03-30 13:59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A 씨는 아내의 생일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A 씨는 ‘1+1’ 행사라고 라면의 가격 옆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해 표기한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2000원 하던 같은 라면이 단지 2개로 묶인 채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

2021-03-17 10:36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램지어 교수, 게임이론을 그리 쓰지 마오

한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세상을 흔들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2020년 11월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게재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올해 3월 인쇄 예정이었

2021-03-03 12:00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하버드대 로스쿨 소속인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이주, 18세까지 있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하고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을 받아 1998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됐다. 램지어 교수는 문제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업자들과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

2021-03-03 06:00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히 레디백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A는 음료 구매 미션을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를 증정했지만 이마저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A의 이벤트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2021-02-16 17:09
수주 늘려가는 삼성 파운드리…업계 패권경쟁 ‘가속’

반도체 대호황(슈퍼사이클)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연달아 주요 팹리스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따내며 파운드리 업계 경쟁에 불이 붙었다. 경쟁사인 대만 TSMC가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물량을 일부나마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유의미한 점유율 확대도 기대된다. “퀄컴 스냅드래곤 X65, 삼성 4나노 공정에서 제

2021-02-15 13:58
"위안부는 매춘부" 하버드대 교수 논문, 학계 저널 우려 표명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하버드대 교수 논문논문 게재 예정이었던 국제학술지, 우려 표명 후 자체 조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을 게재하기로 한 국제 학술 저널이 우려를 표명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현지시간) 국제 학술 저널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

2021-02-13 01:53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2021-02-04 14:59
일본 정부 훈장 받은 하버드 램지어 교수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 파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훈장까지 받은 미국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 학자의 논문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

2021-02-02 11:08
1조원 군수품 조달시장 납품실적5년·감점적용6개월로 개선

올해 1조 원 규모의 군수품 조달 시장의 기준이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늘리고, 감점 적용 기간을 줄이는 등 개선된다. 조달청은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 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21-01-29 11:08
[바이든 시대 개막] 미중 패권 전쟁 어디로…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

미·중 갈등 더 확대될 위험 커키신저 “제1차 세계대전 버금가는 재앙적 상황 빠질 수도” 살얼음판 걷는 한국,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가고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과 벌일 패권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쏠렸다. 지난 4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신(新) 냉전’에 버금

2021-01-21 06:01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은 되는데 워터파크는 안 되는 이유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식사 대용으로 회사 근처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A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대학생 B 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가기로 하고, 물놀이 후 먹기 위해 집 근처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사서 워터파크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

2021-01-19 11:20
[이투데이 말투데이] 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하인리히 법칙 (1월12일)

☆ 쿠쟁 명언 “진정한 철학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저 현존하는 것을 정립하고 기술할 뿐이다.” 프랑스 철학자. 저서 ‘근세철학사 강의’로 프랑스에 철학사 영역을 처음 확립한 그는 여러 학설을 종합해 낸 절충주의자이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792~1867. ☆고사성어/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의 싸움’이라는

2021-01-11 17:28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 앱에 바로 가입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 앱의 광고모델이었다. 이에 A 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요청했지만 B 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 일부를

2021-0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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