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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2025-11-19 08:13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2025-11-18 21:25
정부-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과 19일 새벽 나온다

ICSID 취소위원회, 미국 동부시 기준 18일 선고‘판정 불복’ 정부·론스타, 2023년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

2025-11-18 16:08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정…보안 투자·인력 공개해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2024년 655개사 대비 2025년 16개사 증가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등 정보보호 활동 공시 필요 정보보안 투자 및 전담 인력 등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이 올해 671개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6개사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

2025-04-30 12:00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04-18 10:21
[속보]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속보]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2025-04-18 09:40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2025-03-21 17:38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2024-07-11 09:58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2024-06-02 12:00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

2024-05-31 09:25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2024-04-12 12:23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

2024-04-11 20:41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판가름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2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11일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

2024-04-11 15:03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2023-12-16 15:45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적인가 아군인가.’ 몇 해 전 방영된 TV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한 장면이다. 구한말 의병인 주인공(김태리)은 동지인 줄 알았던 미군 저격수(이병헌)의 속내를 궁금해하며 이렇게 되뇐다. 외풍에 속절없이 흔들렸던 조선의 개화기는 지금의 우리 자본시장과 똑 닮았다. 기차, 호텔 등 외국에서 건너온 신식 문물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듯 글로벌 투자은행(IB)와

2023-11-07 10:40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2023-10-20 10:14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배상금 계산방식 바로잡아 원금‧이자 재조정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2023-09-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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