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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요건이 충족하면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까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게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12-06 16:30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6일 기준으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면담 이후 더 만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최장 파업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1차 파업 당시 18일이 최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2022-12-06 15:25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尹 대통령, 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지시민주노총 "노동자 요구 부정에 투쟁해야"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로 대응 확대돼ILO 개입 가능성 생기며 변수로 떠올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2022-12-04 16:10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ILO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

2022-12-04 14:10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28일 1차 대화를 나눴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하루 만에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

2022-11-29 09:22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2022-11-29 08:54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2022-11-28 16:01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

2022-11-17 16:10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첫 ‘겨울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8일 남았습니다. 11월 21일부터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컵에는 한국을 포함한 32개국이 참가합니다. 대회 준비 예산은 직전 러시아 월드컵의 17배 수준인 286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축구 팬들 사이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2022-11-11 14: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 A(49·남) 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없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그 결과,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을

2022-11-03 05:00
[특징주] 지투파워, 한수원 폴란드 ILO 체결 예정 소식에 이틀째 '강세'

지투파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9시 12분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1.92%) 급등한 8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20일)에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수원이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서

2022-10-21 09:17
[특징주] 보성파워텍, 원전 KEPIC-SN인증...한수원 폴란드 ILO 체결 예정 소식에 ↑

한수원이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보성파워텍이 상승세다. 20일 오후 1시 31분 현재 보성파워텍은 전 거래일 대비 8.79% 오른 4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자력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폴란드 제

2022-10-20 13: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

2022-10-16 10:03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2-10-13 11:00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취임한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제11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게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ILO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복잡한 국제정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노사정이 사무총장의 리더

2022-10-03 12:00
중국, ‘인구절벽 해법’ 로봇에 올인…생산 자동화 박차

작년 중국 산업용 로봇 출하 45% 급증전 세계 절반 수준, 미국과 유럽의 두 배인력난·공장 노동 기피 현상에 로봇서 돌파구 모색“현재 100만 대 로봇, 2030년 420만 대로” 인구절벽 문제를 겪는 중국이 로봇에 ‘올인’하고 있다. 일선 공장들은 산업용 로봇 비중을 높여 부족해진 노동력을 대체하는 등 생산 자동화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09-19 15:48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남북이 함께하는 서해 평화지역에 국제기술 훈련원 건립을

남과 북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치른 후 거의 70년간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로 현재는 한국과 북한이 유일하지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거의 70년간 미국의 북부와 남부 지역은 별다른 교류와 협력 없이 지내왔다. 그러다 1902년 윌리스 캐리어의 에어컨 발명을 계기로 남부와 북부는 교류와 협력

2022-09-08 05: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

2022-08-26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HO 간담회서 지적 李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022-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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