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公기관 1인당 복리비 71만원↓…2017년 부채비율 187% 수준으로

LH·수공 등 4개 公기관, 부채 4조7000억 추가 감축

정부가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71만원 줄이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187%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점관리기관 4곳은 4조7000억원의 빚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중점관리기관 41곳과 정책금융공사·캠코 등 중점 외 점검기관 16곳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30% 추가로 지급하되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고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월말 제출 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및 부채감축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리비 450만원 이상 정금공·캠코 등 8곳 중간평가= 정부가 지난 3월말 개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한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체의 89.8%인 230곳이 3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복리후생비(656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또 방만경영 55개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201곳(전체의 78.5%)이 10개 이하로 중점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들 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감축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관광공사 등 63개 기관은 4분기에 완료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점외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정도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8개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나머지 248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캠코, 정보통신진흥원, 과학기술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8개 점검기관은 중점관리기관과 마찬가지로 3분기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직원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기관장 문책은 제외된다.

정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전망한 2017년 부채 대비 5조3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 중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분류돼 올해 중간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주무부처가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LH·수공 등 4대 공기관 부채 4.7조원 추가 감축= 이날 공운위에서는 중점관리기관 중 정상화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LH, 수공,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4조70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내용의 보완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 중 LH공사가 사업성 재분석에 의한 사업조정 2조3000억원 등 총 3조3300억원을 제시해 감축규모가 가장 컸다. 수공은 해외사업조정 등을 통해 2000억원, 철도와 철도시설은 자산매각과 수입확대 등으로 8000억원과 4000억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4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정상화를 통해 2017년 부채비율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전망대비 50%포인트(417→367%)가 감축되고 이자보상배율도 0.3배(0.6→0.9배)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정된 295개 기관의 정상화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1인당 복리비가 평균 71만원(23.7%) 줄 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2017년까지 100조원(2012년 473조→2017년 57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는 52조원 줄어든 48조원(2017년 521조2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점관리 기관 38개, 중점외 점검기관 16개 등 54개 기관에 대해 올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부채과다 5곳, 방만경영 5곳 등 10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30%가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