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와 경제협력 강화한다

입력 2010-05-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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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2012년까지 2억달러로 늘려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2년까지 2억달러 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8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아프리카의 에너지ㆍ자원 개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을 2009년 3조3000억원에서 2012년 5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 규모도 2009년의 5000억원에서 2012년 2조1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장기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돕고 2012년까지 2조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 아프리카와 건설ㆍ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건설업체에 시장개척자금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늘리고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2012년까지 추가로 12개국에 경제개발계획을 지원, 2008년 1억달러이던 ODA 규모는 2012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자원관리, 전력 등 인프라를 중점 지원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협조융자를 통한 지원금액을 지난해 4160만달러에서 2011년 7000만달러로 늘린다.

농업 농촌발전에 경험이 있는 국내 퇴직자 등을 활용해 모잠비크, 세네갈 등지에 농업개발경험을 전수하고 민주콩고, 에디오피아 등에서 농촌종합개발 협력사업도 실시한다.

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아프리카 기후 파트너십' 기금 조성도 추진하며 2012년까지 IT 분야 ODA 지원규모를 2008년의 450만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늘리는 등 환경ㆍIT 분야의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조림 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자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 조림으로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외 조림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08~2017년에 산업 조림 15만ha, 바이오에너지 조림 5만ha, 탄소배출권 조림 5만ha 등 모두 25만ha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조림투자 지역을 동남아 위주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고 목재펠릿용 원료 조림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확보한 40만ha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안을 채택, 우리 기업의 해외 조림 진출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돕고 내년에는 창원에서 사막화방지협약(UNCCD) 10차 총회를 열어 대외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출 국가와 연계한 ODA 사업도 확대키로 하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에 대한 맹그로브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12개국과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정상외교와 연계해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20만ha씩의 조림지를 확보했다.

지난해말 현재 11개국에 18개 업체가 진출해 20만7000ha의 조림실적을 갖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3.5건이던 해외 조림 투자신고는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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