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인구쇼크’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에 닥쳤고, 인구감소에도 가속이 붙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몰고 올 파급효과도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할 핵심 기구인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구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본계획안 방향을 논의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등 부서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부서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단독 컨트롤타워로 인구기본계획을 만들어 정책 운영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등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식 대면회의는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월 서면회의를 포함해 두 차례 수시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지난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원회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난 시점에 아직 기본계획 초안이 수정도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은 “위원회 이전에 서울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에서 회의도 하고 추진 방향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출범 후 1년 넘도록 아직도 계획안이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두사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본계획 수립까지 시간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이 올초 인사로 줄줄이 교체되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서진 서울시 창의행정과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슈들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실국 본부에서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5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전 세계가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담아 위원회까지 세웠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