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YONHAP PHOTO-2250> 의총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7.27 [e-mail]/2023-07-27 10:36:5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李, 민생회복 30조·취약층 지원 5조 등 추경 제안
"민생경제 고통 방치하면 직무유기…대승적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1만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정부여당에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다.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고금리 피해 회복을 위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이다.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길 바란다"며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