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

(출처=한국은행)

2017년 이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의 불평등, 나아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점검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10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안 방지를 목적으로 각각 2002년,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응해 강화 또는 완화됐다. 특히 2017년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강화됐으며,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다시 완화됐다.

보고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 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어 LTV·DTI 규제가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및 부채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LTV·DTI 규제 강화의 가계대출 제약 효과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 증가는 모든 자산분위에서 공통으로 관찰됐다.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