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면제, 고용유지지원금 4000억 확대"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공공계약제도 특례 통해 투자 신속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은행의 유동성 외화자산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현재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 늘려 총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주 발표된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 교환시장의 외환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젼시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 원 수준에서 4000억 원을 늘려 총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6월 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14만 명이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해 소비·투자를 신속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 자금ㆍ투자 지출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는 방안을 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