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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입력 2020-03-19 17:05

건설규제 철폐도 건의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에 전체 취업자 2739만 명 중 204만 명(7.5%)이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비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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