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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급여 사상 최대, 코로나 충격 이제 시작인데

입력 2020-03-10 17:41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2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5%(16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시설·관리, 숙박·음식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지출이 폭증했다.

2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5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46만1000명)보다 16.3%(7만5000명),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만 명)보다 33.7%(2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보험 가입자 증가와 함께 급여 지급 상하한액을 높이면서 지급기간이 연장됐고, 설 연휴의 변수로 업무일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지금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영향이 나타나는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대량 실업이 가시화하면서 실업급여 지급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럴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을 휩쓸고,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각국은 국경의 빗장까지 걸고 방역에 비상이지만, 통제에 실패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오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했다. 전염병 확산의 차단이 어려워졌음을 자인한 것이다.

글로벌 수요의 감퇴와 공급망 붕괴, 교역 축소, 인적 이동 위축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한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한국 경제는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조달하는 부품과 원료 수급 차질로 공장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국내의 전염병 확산으로 소비가 얼어붙어 관광·여행·외식·숙박·공연 등 내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팬데믹으로 커지면서 세계 100여 개 국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기업들의 손발이 묶이고 수출에 기댄 우리 경제의 숨통이 막히는 전례없는 상황까지 왔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대량 실업(失業)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부터 위기 신호다. 실직자가 늘고, 취업하더라도 단기간만 일하고 다시 실업상태에 빠지는 등 고용구조와 질(質)이 악화하고 있다. 임금 조건이 좋은 제조업과 40대의 괜찮은 일자리마저 계속 줄고 있다. 기업들은 골병들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쇼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아직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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