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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주택 예산 1486억, 올해보다 108억↑

입력 2019-12-11 14:02

주택 공시가격 조사비용, 내년 633억 편성…개별 공시 물량 50만 호 증가 영향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 국토교통부의 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00억여 원 늘어난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 대상 확대와 청약 정보 사전제공 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용이 증액하거나 새로 발생한 부분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9126억 원(16.0%) 증가한 50조1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조7172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9538억 원(18.7%) 늘었다. SOC에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16억 원(1.7%) 감소한 1조7791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가운데 주택 예산은 올해(1378억 원)보다 108억 원(7.8%) 증가한 14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올해 25조5931억 원에서 내년에 29억5828억 원으로 3조9897억 원(15.6%) 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 공시가격 조사비용이 올해 575억 원에서 내년 633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 대상 물량이 1410만 가구로 올해(1360만 가구)보다 50만 가구 증가하면서 제반 비용이 추가 발생한 영향이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을 보면 국토부의 표준주택 산정 비용은 올해보다 40억 원 늘어난 218억 원으로 책정됐다.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 확대로 인한 비용이 추가됐다. 공동주택 가격 조사 비용은 공시 물량 증가로 올해보다 19억 원 오른 201억 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 비용 9억 원도 예산에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저리 대출 규모를 올해 7조8442억 원에서 내년 9조4142억 원으로 확대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상품을 늘린다는 취지다.

또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고 258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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