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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경감 초점 맞춘 주거정책 검토

입력 2019-11-17 14:41 수정 2019-11-17 14:48

노인 장기보유 주택 재산제 경감…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뉴시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필승 카드의 하나로 ‘세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한 주거정책 비전 초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주거정책 비전을 완성해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에 넘긴 상태”라며 “각종 주거정책 현안을 망라해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가 마련한 주거정책 비전에는 △살기 좋은 내 집 △쾌적한 우리 동네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해 주택 구매와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 경감, 노인 장기보유 주택 재산세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주거정책 비전에는 1·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정 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에서는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시장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인데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가상한제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내년 총선 정책 카드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환경정책 비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류·지천의 비점 오염원(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돼 빗물에 씻겨 강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보완, 미세먼지 저감, 노후 수도관 문제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같은 정책 전략을 우선 당 차원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뒤 국민 여론을 살펴본 후 이르면 12월 하순 공약개발단을 출범시켜 이를 보완해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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