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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권칠승 의원, 청년일자리 채용실적 허위ㆍ과장 보고 의혹 '기정원'

입력 2019-10-08 15:19

▲8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영선 중기부장관.(뉴시스)
▲8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영선 중기부장관.(뉴시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청년일자리 채용실적 보고가 허위와 주먹구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기정원 최철안 원장에 질의해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채용 의무화 과제'가 청년 채용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해 공무원의 행정무능력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이후 본격화된 '4억원 이상 R&D 지원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실적 보고'에서 43명 채용 계획에 63명이 초과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383명 채용 계획에 현재까지 182명을 채용해 50%의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사업이 7월 이후 진행됐는데, 지난해 실적 산정을 보면 1월과 2월에 채용한 것도 실적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대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채용실적 증빙서류상 63명이 취업했다는 결과와 반대로 이 중 실제 업체에 채용한 인원은 31명 뿐"이라며 "나머지 인력은 채용확인서도 없고, 그냥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제 채용한 것으로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철안 기정원 원장은 "최초 실적 보고가 4억원 이상 집행된 공고과제만 하는지, 그에 앞선 것도 하는지 정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다"며 "이후 집계에서는 채용실적을 정리했는데, 국감 업무보고에서 수정된 부분을 고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청년고용 실적과 관련해 실적 통계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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