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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19-09-24 16:54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허버트 조지 웰스(H. G. Wells)는 그의 저서 ‘세계의 두뇌’에서 통계적 사고와 통계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과 정책평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통계는 상황을 보다 객관화시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시될 수 없다.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과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표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8월 고용지표는 고무적이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도 3.0%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역시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45만2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저효과(基底效果)를 감안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인 33만500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부진 여파로 감소하던 제조업에서 조선업이 활기를 보이며 감소폭이 줄었다.

고용의 질 개선세도 뚜렷하다. 임금근로자 중 69.5%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해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0년 5월 이래 가장 크게 늘었다.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보건복지, 도소매,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임금 수준도 300인 미만에서 4.2% 상승해 임금근로자 간 격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다.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단시간·노인 일자리 위주로 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비스업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가 우려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간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단시간 노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12.2%로 OECD 35개 국가 중 24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와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확대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여성 취업자의 56%가 육아, 가사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고, 60세 이상의 41.2%는 건강 등의 이유로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시간 취업의 증가를 무조건 고용상황 악화로 단정 짓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는 60세 미만 인구가 22만1000명이 감소하고, 60세 이상은 55만6000명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빈곤문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직도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민간에서 경제가 살아나야만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각 주체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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