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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日규제 자유무역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

입력 2019-08-14 12:20

국회 산중위 출석해 日 수출규제 대응방안 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이달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성 장관은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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