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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박원순 “일본 과거사 관한 경제보복…기업 피해 최소화할 것”

입력 2019-08-02 17:10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은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며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진정 해결하기 보다는 경제 관계를 악용해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에 이같이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의 조치를 두고 “인권에 관한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무역 질서, WTO 규정에 반한다. 일본 경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로 국제적 비판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출 규제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일본 경제보복은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 아베 정부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 지원 대책도 언급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원천 기술 개발부터 많이 투자하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탄탄한 뿌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4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피해 기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대출, 세제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종합대책 상황실을 개설해 업종별 전문가 15인 이내의 피해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 대상 품목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대응방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0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서울시는 부품과 장비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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