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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노사 간 기싸움

입력 2019-07-03 18:23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여전히 불참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여전히 불참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회의 시작부터 기싸움 양상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월급 병기 삭제 요구가 무산되자 집단 퇴장한 뒤 7일 만에 복귀했다. 다만 사용자 위원 9명 중 7명만 참석하고 소상공인 측 2명은 불참하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며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운전하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기능적인 면을 믿기 때문"이라며 "과거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감안해서 임금인상안이 심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실장은 또 "계속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회의를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기업들 비용분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전날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날 전원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여전히 불참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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