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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스웨덴서 해법…"양성평등·노인 일자리 창출"

입력 2019-06-10 06:00

전경련 "먼저 초고령 사회 진입한 스웨덴 인구 정책 참조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스웨덴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출산장려와 이민자 포용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끌어낸 스웨덴을 참조해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대한민국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고령인구비율이 15%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올해부터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TF를 출범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앞선 2014년 고령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다만 양성평등 정책과 노인 경제활동 장려, 효율적인 이민자 투입 등을 통해 인구 증가를 끌어냈다.

2017년 기준 스웨덴의 인구 증가율은 1.4%였다. △말타(2.8%)와 △룩셈부르크(2.5%)에 이어 EU 국가 중 3위였다.

이러한 인구 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며 독박육아와 여성 경력단절이 없도록 만들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나아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보합세를 보이며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 국가이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스웨덴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이른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와 같은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에게는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 중이다.

스웨덴은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것이며, 그 결과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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