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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 충청권 4조 규모 인프라사업 예타 면제하겠다”

입력 2019-01-24 14:24

대전 지역경제인 40여 명과 오찬 간담회 가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 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 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 원 규모의 충청권 인프라 사업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 찬 비전을 밝혔다”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경제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전지역의 대표 음식인 ‘칼국수’를 함께 먹으면서 대전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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