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근 5년간 한계기업 1680곳에 3400억 원 R&D 지원"

2개 이상 과제 수행한 한계기업은 271개사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계기업에 3400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R&D 기업 중 한계기업은 1681개사에 이른다. 이들에 지원된 자금은 3376억 원이며,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271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은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회생가능성이 없이 연명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현재 산업부는 한계기업에 대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2년 250개사 602억 원 △2013년 323개사 661억 원 △2014년 373개사 679억 원 △2015년 385개사 774억 원에서 △2016년 350개사 660억 원으로 감소했다.

3개 주관기관 중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가 가장 많은 금액인 172억 원을 743개사에 지원했다.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119억 원을 753개사에,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는 185개사에 47억 원을 지원했다.

단일 세부사업 중 가장 많이 지원한 사업은 KIAT가 주관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으로 2012년 53개사 86억 원, 2013년 68개사 121억 원, 2014년 87개사에 186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사업은 2015년 34개사 44억 원, 2016년 53개사에 61억 원을 지원했다.

KEIT가 주관한 사업 중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2년 21개사 69억 원, 2013년 29개사 86억 원, 2014년 43개사 92억 원, 2015년 50개사 137억 원, 2016년 26개사 57억 원을 지원해 가장 많은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