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21페이지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실업, 무역적자 따위의 경제 변수들은 나름 대응책이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얼마나 클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19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 초 미 정가를 뒤흔들어 놓은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의 전격 해임은 미국을 예측 불허의 수렁으로 몰아 넣은 메가톤급 사건이었다. 극우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워싱턴발 반란은 순식

2023-10-18 05:00
[진료실 풍경] 갑질의 시대를 넘어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찬란한 젊음을 다 꽃피우기도 전에 목숨을 끊은 선생님들, 내가 학생 때도 ‘교권이 추락했다’며 난리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온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 자영업자들도 손님의 ‘갑질’ 때문에 폐업한다며 한숨을 내쉰다. 도를 한참 넘은 이기심만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졌다.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소식도 들려왔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보러 온 열나는 아이를 돌려보냈다며 민원에 시달려 폐업한다는 병원. 응급실에

2023-10-18 05:00
[전문기자의 눈] 갈등 깊을수록 ‘숙의의 場’ 다져야

한국사회 안팎으로 위기 최고조 안보·경제위기에 정치대립 심화 다양한 견해 나누며 소통 꾀하길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다. 한성의 초입까지 쳐들어온 청나라 병사들은 도성을 둘러싼 험준한 산과 그 위의 산성(남한산성)을 맞닥뜨리고 난처해한다. 그런데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걱정마라. 그들은 안으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당시 조선 조정은 명나라에 사대하고자 하는 당파와 청나라와 친교해야 한다는 당파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 청의 막강함을 아는 소장파는 청과의 타협을 주장했으나 정치

2023-10-18 05:00
[마음상담소] '연명의료' 중단의 자기결정

10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면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2023-10-17 05:00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0년 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위한 조

2023-10-17 05:00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벼랑끝 기업 되살린 워크아웃제 성과 큰데 일몰은 ‘정치적 배임’ 기업 부활 돕는게 구조조정 취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대신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기촉법 제정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도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

2023-10-1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쾌등오(與噲等伍)/장수리스크

☆ 잉게보르크 바흐만 명언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아닌 벗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오스트리아 여류시인. 2차 대전 후에 젊은 작가들이 만든 ‘그룹 47’의 회원. 그녀는 대표작 ‘유예된 시간’과 ‘큰곰자리[座]에의 호소’에서 정교하고 치밀한 구상성(具象性)을 선보였다. 그녀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26~1973. ☆ 고사성어 / 여쾌등오(與噲等伍) ‘번쾌(樊噲) 같은 한미한 자와 같이하니 부끄럽다’라는 말. 한(漢)나라 유방(劉邦)을 도와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한신(韓信)이 개백정 출신인 번쾌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다

2023-10-17 05:00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속도 빠른 인공지능(AI)에 탑승하여 멀미를 느낀 지 오래됐다. 처방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멀미도 사라지고 두 방향의 발전 경로도 보인다. 한 경로는 인공지능 칩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규제다. 칩의 개발 방향은 인간의 뇌를 닮고 규제는 새롭게 도입될 필요 없으며 인간의 인식 변화로 충분하다. 성급한 결론일까?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 인공지능 칩은 17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다. 어휘가 달라 비교가 불편하지만 시냅스와 매개변수를 등가로 보면 인공지능은 뇌에 미치지 못한다

2023-10-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