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9페이지

한의학 관점에서 보는 굴의 효능은? 찬 성질의 굴, 열 많거나 피부 건조한 사람에게 효능 소화기능 약한 사람 피하고, 생굴 섭취 시 노로바이러스 주의 굴의 계절이 돌아왔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성장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양학적 도움이 되는 식재료다. 철분·칼슘·아연·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확철인 9월에 살이 올라 가을철 대표 보양음식으로 꼽힌다. 굴은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커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증이 발현되는 환절기, 면역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굴은 차고 서늘한 성질의 식재료이며 달면

2025-09-03 14:01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의 ‘칼라파고스’ 신드롬⋯‘벌’이 사라지고 있다

역량기반 중소기업 신남방정책 2.0을 기대한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95%에 달했고 내수 기여도는 5%에 불과했다. 내수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옥죄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핵심은 ‘코리아 갈라파고스(“Korea Galápagos)’ 즉 ‘칼라파고스’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대책은 글로벌화보다는 국내시장 정책에 몰입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2025-09-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형제혁장(兄弟鬩牆)/버티컬 AI

☆ 마이클 해머 명언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길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내부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유대계 미국인 엔지니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경영 이론의 창시자다. 타임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 중 한 명으로 그를 첫 번째 목록에 포함했다. 포브스는 해머의 저서인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을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서적 3권’으로 선정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48~2008. ☆ 고사성어 / 형제혁장(兄弟鬩牆) ‘형제

2025-09-03 05:00

[진단과 제언] 지방소멸, 치유산업으로 돌파구를

요즘 언론에 치유산업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치유산업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인 ‘치유(Healing)’와 ‘산업(Industry)’이라는 정책적 개념이 합쳐진 용어로, 다양한 형태의 ‘치유를 다루는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복지, 농업, 산림, 해양, 문화, 의료, 기술 등을 결합하여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치유산업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치

2025-09-02 21:31

[시론] 中 경제, 건실해 보이지만 ‘착시’ 있어

아직 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흐름을 중간 점검하면 한 해의 성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하다. 주식시장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돌파했고, 중국 기술기업도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2%로 올해 목표인 약 5.0%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다.

2025-09-02 21:29

[진료실 풍경] 총담관 담석

90세 할머니가 피곤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다.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혈압도 낮았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현저히 상승해 있어서 급히 상복부 초음파를 진행하였다. 초음파에서는 담낭이 많이 커져 있었고 담즙이 흐르는 담도 또한 확장되어 있었다. 어딘가 막혀있다는 뜻이다. 담즙을 배출하는 담도는 간 내 담도에서 간 외 총담관으로 이어져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연세가 있으셔서 암인가 했더니 총담관에 돌이 관찰되었다.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십이지장을 통해 거꾸로 총담관을 막고 있는 담석

2025-09-02 21:24

[논현논단] 경주APEC는 ‘다자체제 복원’ 기회다

美 일방주의로 세계경제 침체 우려 외의존도 높은 한국에 치명타 미중 정상간 협상자리 적극 살려야 이번 10월 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아태연안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필자는 본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가 다자통상체제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일방조치(unilateralism)는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 경제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더불어 침체의 악순환을 가

2025-09-02 21:22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정정일(性靜情逸)/SNPL

☆ 바실리 수호믈린스키 명언 “우리는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감화시켜 교육한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는 그의 책에서 주장한 교육이론. 우크라이나 마을 중등학교 교장. 그는 휴머니즘 원칙, 아동 인격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원칙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교육체계를 만들었다. 청소년 교육을 다룬 30권가량의 저서와 500편 이상의 논문을 썼다. 그는 아이들에게 덕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시민으로 교육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18~1970. ☆ 고사성어 / 성정정일(性靜情逸)

2025-09-02 05:00

[시론] 자동차산업, 미래차 경쟁력이 관건

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부가가치, 무역수지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력 산업이다. 올해 7월까지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소비세 인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증가(3.7%)한 반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과 전기차 생산 현지화 등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2.6%)하면서 생산도 감소(-0.4%)를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내수가 전년대비 1.5% 늘고 수출은 -4.8%, 생산은 -2.6%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자

2025-09-01 20:27

[과학세상] 드론 비행에 영감 준 ‘잠자리 날갯짓’

얼마 전, 소금쟁이의 움직임을 본뜬 작은 로봇이 개발돼 화제가 됐다.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다리로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모습 그대로를 옮겨온 듯했다. 사실 이런 ‘곤충 따라하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곧 가을 하늘을 수놓을 잠자리 역시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곤충이다. 요즘은 예전만큼 흔히 보기 어려워졌지만, 간혹 눈에 띄면 괜스레 반가워 따라가며 날갯짓을 지켜보게 된다. 잠자리의 비행은 곡예에 가깝다.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다 갑자기 멈춰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뒤로 나는 묘기도 선보인다.

2025-09-01 20:24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산업 개발, 획기적 발상전환을

우주경제, 시장규모·안보영향 막대 선진국은 신·구 산업 경쟁 속 발전 ‘우주상업화’ 동참 더 늦어선 안돼 과거의 우주부문은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거대 기업의 놀이터라면, 뉴 스페이스 산업은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과 같은 신생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올드 스페이스는 뉴 스페이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오늘날 이러한 격차는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협력이 진전을 이끄는 역동적인 생태계로 발전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는 놀랍다. 우주재단의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25-09-01 20:23

[세무, 톡!] 외국인 투자에 세금 예외는 없어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에서 2만6244채, 7조9730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매수가 집중되며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내국인은 대출규제와 자금출처 소명 의무를 촘촘

2025-09-01 20:21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 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 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제도라 해도 그 나라의 국민성과 정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 법과 제도는 풍토·역사·민족성과 무관하지 않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2025-09-01 20:20

[알림] 남다른 재미와 예리한 통찰 … 오피니언 면이 새로워집니다

깊이 있는 시각 ‘논현논단 폭넓은 시야 ’논현광장‘ 등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온라인 20년·신문창간 15주년’을 맞아 대폭적인 지면개편과 더욱 풍부한 읽을거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오피니언 면을 [논현논단]과 [논현광장]으로 나눠 각각 심층분석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논현논단] 면에는 기존 [오정근 칼럼](경제) [이덕환 칼럼](과학) 등 8명의 석학들이 기명칼럼을 통해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안내합니다. 여기에 국내 경영과학계를 이끌어온 배종태 KAIST 명예교수를 비롯해 12명의 중량급 전문가들

2025-09-01 06:27

[투데이 건강노트] 벤치·스쿼트·데드리프트, 부상 없는 힘을 위한 비밀

저는 현재 이천 장애인 훈련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종목이 달라도 모두 빠짐없이 근력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중에서도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선수뿐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지요. 저 역시 일주일에 다섯 번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마친 뒤에는 지인 한의사 선생님들께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면서 제 몸을 관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나요법을 단순히 허리나 목이 아플 때 받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증 치료뿐 아

2025-09-0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이호례(富而好禮)/내향성 경제

☆ 앨런 더쇼비츠 명언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라.” 28세에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된 그는 미국 최고의 달변가다. 변호사 경력 35년 동안 100건 이상을 승소해 역사상 가장 승률이 높은 항소 피고인 변호사로 불린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미국에서 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뛰어난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8~. ☆ 고사성어 / 부이호례(富而好禮) 제자 자공(子貢)이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스승인 공자가

2025-09-01 05:00

[시론] 공공·민간분양 모두 대비할 때

올해 3기 신도시의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 2월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는 부천대장과 하남교산, 그리고 최근에는 남양주 왕숙1지구와 진접2지구에서 본청약이 진행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2021년 4회에 걸쳐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던 3기 신도시들 내 공공분양 단지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하여 본청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공분양과 함께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주거 기회를 주는 것 외에도 역세권 입지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개된 구리갈매역세권 A1신혼희망타운과

2025-08-31 19:23

[노무, 톡!] ‘범죄경력’ 자료요구는 ‘범죄’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신뢰성과 안전을 고려할 때, ‘사람을 잘 뽑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차원을 넘어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경력과 인성에 대해 이력서, 면접, 레퍼런스 체크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자칫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동 법률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2025-08-31 19:14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최초의 대졸 여성 공채 ‘뒷이야기’

삼성보다 빨랐던 대우의 첫 시도 직급 오를수록 女비율 급격 하락 젠더갈등 극복…공정가치 세워야 삼성그룹 공채가 시작되었다. 삼성이 여전히 공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로 상징되는 1993년의 신경영이 다시 소환되었다. 신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가 도입되었고, “여자 뽑아! 여자 뽑으란 말야!”를 외친 고 이건희 회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최초의 대졸 여성 공채가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대졸 여성 공채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세대로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한다면, 한국 최초의 대졸

2025-08-31 19:12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 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 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다. 1인당 실질 GDP가 연 3% 이상 성장한다면 매우 반가울 것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길 일

2025-08-31 19:06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목요연(一目瞭然)/플라이휠 효과

☆ 찰스 케터링 명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과거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한 시간 전만큼 먼 과거도 없다.” 미국의 엔지니어, 과학자, 발명가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제너럴모터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의 부사장이 돼 27년간, GM의 연구소를 이끌었다. 그는 3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다. 델코 배터리를 이용한 이그니션 시스템(점화 장치), 전기식 셀프 스타터, 전기식 헤드라이트. 그 외에 휴대형 라이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에어리얼 공중어뢰’, 성병의 치유법, 미숙아 보육기, 엔진 사용의

2025-08-29 05:00

[기고] 리더는 문화를, 문화는 리더를 키운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덤블도어 교수는 호그와트 교장으로서 해리‧헤르미온느‧론과 같은 젊은 리더를 발굴하고 성장시켰다. 덤블도어 교수는 지혜, 통찰력, 침착함, 솔선수범, 개방적인 소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게 만든다. 호그와트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용기와 우정, 도덕성과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는 인재 양성의 플랫폼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이 주도하는 오픈AI는 단지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 미래에 대한 철학, 개방성과 혁신이 융합되는 시대를 설계

2025-08-29 05:00

[문화의 창] 아는 만큼 보인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할 때, 많은 이들이 큐레이터나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전시 개요나 작품 해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으로서 정중하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시 감상에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할까? 여행지, 유적지, 전시실 등에서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마주하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이는 감동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무심히 스쳐 지나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한다. 미술사가 유

2025-08-28 21:14

[박덕배의 금융의 창] ‘증시 선순환’ 시급한 시중 부동자금

안전자산에 머물러 투자 연결안돼 신뢰기반한 시장질서 확립이 관건 일관된 정책…기업으로 돈 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증시를 “경제 자금 선순환의 핵심 통로”라 강조해왔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도 서지 않는다. 그러나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중에는 약 2000조 원의 단기부동자금이 쌓여 있지만, 은행 예·적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거나 부동산, 해외 증시로만 흐른다. 국내 증시 유입은 지지부진하고 혁신기업에는 좀처럼 가지 않는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돌지 않아 증시의 순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2025-08-28 21:13

[글로벌 시민] 갈 길 먼 유럽의 식용곤충 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싫어하는 한국음식을 꼽으라면 ‘번데기’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맛이나 영양가를 떠나서 그것이 누에의 유충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피 음식이 되고 만다. 한국인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니 외국인들은 오죽하랴. 메뚜기는 또 어떤가. 나는 어릴 적부터 메뚜기 간장조림을 먹었던지라 바삭하고 짭조름한 맛이 익숙하지만 우리 아이들만 해도 ‘어떻게 그런 걸 먹느냐’며 눈살을 찌푸린다. 육류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 식용곤충이 떠오른단 얘기가 계속돼 왔지만 앞의 예와 같은 이유로 곤충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딘 편이다.

2025-08-28 21:11

[기고] 영양 과잉 시대에 흔한 ‘통풍’

통풍(痛風)은 문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다. 과거에는 잘 먹는 부유한 귀족들이 주로 걸려 ‘왕의 병’, ‘부자의 병’이라고 불렸지만, 고열량 음식과 음주를 즐기게 된 최근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 됐다.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다.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 ‘요산’의 농도가 높아져 결정체로 변하고, 이 결정체가 관절의 연골, 힘줄, 주변 조직에 침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쌓인 요산 결정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킨다. 특별한 전조 없이 잠든 사

2025-08-28 06:00

[최요한의 톡톡! 정치플러스] 트럼프 블러핑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만난다.”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습격(vicious raid)을 벌이고, 심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확인해 볼 것” 뜬금없는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는 단어가 정상회담 세 시간을 앞두고 트럼프의 SNS인 트루스쇼셜을 통해 튀어나오니 화들짝 놀랐다. 게다가 약속된 정상회담도 30분이나 늦어졌다. 이게 뭐

2025-08-2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용양호보(龍驤虎步)/스네이크

☆ 아우구스티누스 명언 “타인의 많은 것을 용서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용서하지 마라.” 4세기 북아프리카인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보편교회 시기의 신학자이자 성직자, 주교로,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아우구스티누스주의(Augustinism)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354~430. ☆ 고사성어 / 용양호보(龍驤虎步) ‘용처럼 날뛰고 범처럼 걷는다’라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2025-08-28 05:00

[특허, 톡!] 지식재산처 출범 서둘러야

인공지능(AI)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중국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한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며 AI 반도체 개발 지원, 데이

2025-08-27 19:51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2025-08-27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