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입력 2014-10-07 10:00

김부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받아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년 후 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복지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자소득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의원회관서 출구조사에 박수·환호 정청래, 굳은 표정 응시하다 11분 만 자리 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엔 박수도 탄식도 없어 장동혁, 말없이 화면 보다 40분 만에 퇴장 "10, 9, 8, 7…." 3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3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11곳·국힘 1곳 우세, 4곳 경합 서울 정원오 51.4%, 오세훈 46.0% 부산 전재수 50.2%·박형준 48.3% 접전 재보궐 평택을 조국·유의동·김용남 혼전 6·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측됐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열한 곳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오후9시 대국민 사과

투표율 상승에 준비 물량 부족…선관위, 투표용지 긴급 이송 일부 유권자 장시간 대기·항의…마감 이후에도 투표권 보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서울과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선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