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빗장 다 푼 부동산, 시장만 쳐다본다 등

입력 2014-09-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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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 다 푼 부동산, 시장만 쳐다본다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ㆍ청약 규제 완화, 유한 책임대출제까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졌던 정책 중 재건축 제한 규제 등 대부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폭 완화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자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지난 7·24대책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건설사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견해 차이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車업계 '파업 직격탄'… 8월 판매 7.3% 급감

여름휴가 조업일수 부족ㆍ노조파업 이어져 생산량 감소

국내 완성차 5개사의 8월 판매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동차 노조의 파업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전선에도 차질이 생겼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5개 업체의 8월 국내외 판매량은 총 63만8372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감소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35만7698대로 5.9% 감소했고, 기아차는 21만7438대로 3% 줄었다. 한국지엠은 4만3018대를 팔아 30.4% 급감했다. 르노삼성은 1만599대로 2.3%, 쌍용차는 9659대로 16.8%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 자동차 부품 수출도 9.6%↓ '후진기어'

8월 수출액 19억1900만 달러 전망… 14개월만에 최저치

완성차업계의 생산차질이 부품업계의 수출실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출액 잠정치는 19억1900만 달러로 작년 8월보다 9.6% 감소했다. 월간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부품업계는 135억 8000만 달러를 수출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 7월에도 수출액이 24억7000만 달러에 달해 월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질주하던 자동차 부품 수출이 하락한 것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에 따라 부품업체의 납품에도 차질을 빚어졌기 때문이다.


◇ '추석 특판 보조금' 다시 판치는 불법영업

휴대폰 신기종 출시 앞두고 재고털기… 1000원 '버스폰' 유혹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이동통신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일부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보조금 상한액인 27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금으로 줄 것을 암시하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추석 연휴에 스팟성으로 불법보조금이 풀릴 경우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A 사이트에선 ‘버스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버스폰’은 단말기 가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스 요금과 같다고해서 생긴 은어다. 실제 업계에선 추석 연휴를 전후해 불법보조금이 대량으로 살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글로벌 업체들의 최신 단말기가 출시돼, 기존 단말기에 대한 재고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 [숫자로 본 뉴스] 살아나는 외화증권투자

올 2분기 한국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900억 달러를 돌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기관투자가의 외환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시가 기준으로 100억 달러 늘어난 90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증감액으로는 2007년 4분기(151억5000만 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잔액 기준으로도 2008년 2분기(952억1000만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다.


◇ [숫자로 본 뉴스] 사라지는 은행 영업점들

지난 1년간 은행 점포 수가 270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20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한국SC·한국씨티 등 9개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는 지난 7월 말 기준 5101개다. 이는 지난해 6월 말(5370개)보다 269개(5.0%) 줄어든 수치로, 최근의 은행 점포 감축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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