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부흥 일으킬 수 있을까?

입력 2014-07-16 09:30

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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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취임식 갖고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수장 맡아

최양희<사진>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는 '창조경제의 부흥'이 꼽히고 있다. 실제 16일 최양희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미래부 수장에 오르면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좌초 위기의 미래부에 승선한 최 장관이 강력한 선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래부는 출범 초기만해도 한국형 창조 컨트롤 타워로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그동안 하는 사업마다 재탕, 이벤트성 정책 등이라는 각종 비판에 시달렸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는 커녕 정보통신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양희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미래부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안팎으로 산적한 통신과 미디어 현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먼저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알뜰폰 활성화,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 등이 급선무다. 최 장관이 취임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신시장을 만들기 위해 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과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된 업무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을 바로 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발빠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오는 10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와의 구체적인 협업도 필수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에 앞서 보조금 상한액을 정한 고시안을 발표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기존 보조금 27만원을 폐지하고 25만~35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지만,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한도가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여기에 요금제별 할인 차이 등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보조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결정도 시급하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요금인가제가 핵심인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은 하반기로 미뤘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의 존폐 여부였다. 요금인가제는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업체들은 인가제 존립과 폐지에 따라 모두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통3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가속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범정부적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방통위와의 역할 조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산업을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가 중복은 매번 지적돼 왔다. 때문에 일선 현장 종사자들은 정책적 중복으로 인해 혼란을 겪어왔다.

불투명해진 미래부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양희 #미래부 #최양희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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