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보니

입력 2014-07-01 16:46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봄 입건유예

(뉴시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가수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박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연기

넷마블 차기 신작 게임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Origin)’의 출시 시점이 3월로 연기됐다. 넷마블에프앤씨는 구도형 PD 명의의 개발자 노트를 통해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비공개 베타테스트(CBT)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출시 시점을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전 세계에서 누적 판매 5500만부를 돌파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 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 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 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스모그와 황사가 겹치며 뿌옇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임추위 선정 후 한 달 넘게 침묵…‘즉시 공시' 신한·우리와 대조 전일 주주간담회 이후 맞춰 공개…사측에선 "특별한 이유 없어" 19일 지배구조 특별점검 임박… 검사 전 미비한 절차 보완 해석도 BNK금융지주가 빈대인 회장 후보 추천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추천 절차와 사유를 공개했다. 당국과 주주들의 이사회 ‘참호 구축’ 지적 속에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구룡마을 화재 큰 불길 잡혀…258명 대피·이재민 180여 명 떡솜·비닐 판잣집 밀집…구룡마을 화재 진화에 난항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빈집에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5269만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작년 12월 말 기준 6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