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보험사기 가담 종사자 처벌 받는다

입력 2013-12-18 16:02

이재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보험사기 강화 및 무면허 정보 등 5건

내년 6월부터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청약철회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은 김기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 등 총 5건이다.

먼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된다. 이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사항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 운전 여부 및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보험사기 #보험업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전국 곳곳 돌풍·천둥 동반 강한 비…수도권·충청 최대 80㎜

일요일인 18일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는 최대 80㎜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경상권으로 확대되겠다. 중부지방은 이날 밤 대부분
수은, IFC와 핵심광물·AI 금융협력 확대⋯개도국 진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금융공사(IFC)와 핵심광물 공급망, AI·디지털 인프라 등 전략 분야의 금융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신흥국·개도국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입은행은 황기연 행장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를 계기로 막타르 디옵 IFC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 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애플 첫 폴더블폰에 주문 폭주⋯석달 뒤에야 받는다

사전예약 첫날, 내년 1월 말로 배송일 변경 “수요 이례적”⋯출시 당일 품귀ㆍ오픈런 관측 수율 문제로 공급 제약까지 겹친 듯 연간 1400만대 판매 전망치 상회 관측 애플의 첫 폴더블(접이식)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사전 예약 개시 몇 시간 만에 올해 배송 가능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배송 일정이 내년 1월 말로 석달이나 밀렸다. 이
李대통령,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7살 딸 이야기에 '긴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을 기렸다고 밝혔다. 김 소방위는 전
“AI가 美 경제 4년내 50% 키운다”⋯앤스로픽의 대담한 예측

잭 클라크 공동창업자, IMF·세계은행 총회서 전망 “2030년 美 GDP 30조→44조달러 가능” “AI 통제할 시간 불과 몇 년”⋯규제 강화 촉구 앤스로픽의 잭 클라크 공동창업자가 AI 기술 발전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50% 증가할 수 있다는 대담한 전망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크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반도체 쏠림' 부메랑⋯국민연금, 3분기 보유주식 182조 증발

100여일 만에 주식 평가액 35% 급감⋯7분기 만에 감소 전환 '삼전닉스'서만 131조 줄어⋯전체 감소분의 72% 건설·보험 지분 늘리고 코스닥 축소 등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견인했던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보유주식 평가액이 100여 일 만에 18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실적보다 공포가 셌다⋯삼전닉스, 2008년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

삼성전자 17.8%·SK하이닉스 24.3% 급락⋯2008년 이후 최대 낙폭 외국인 일주일 새 두 종목 8.8조 순매도⋯보유율도 수년 만에 최저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에도 투자심리 냉각 외국인 귀환·업황 신뢰 회복 관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과 수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