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국고서 절반 부담해야”

입력 2012-12-06 12:43

이진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가루가 날려 폐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석면을 해체, 제거, 처리할 때 비용의 30%만 국고에서 지원받다 보니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면 적어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폐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 지원단가를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40%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낙연 #기획재정부 #슬레이트 #환경부

이진영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AI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을 개최합니다. AI 반도체와 산업 AI전환(AX), 피지컬 AI, AI 투자 및 정부 정책까지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장 전략을
테슬라 로드스터보다 먼저 날아간 '밈' [해시태그]

또 이상한 거 들고 왔어 공중에 머문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밈’은 내려올 생각이 없는데요. 테슬라가 공개한 신형 로드스터의 공중회전 장면은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 출근길 정체를 소재로 한 밈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요구를 실제 차량으로 구현해야 했던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걱정하는 반응도 함께 말이죠. 테슬라는 15
화장실 다녀와도 손은 그대로…14%는 ‘손씻기 생략’ [데이터클립]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100명 중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국립중앙의료원과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120곳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상반기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손씻기 실천율은 86.0%로 지난해 84.1%보다 1.9%포인
코스피·코스닥, 오후 들어 상승폭 키우며 '고점 마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 당일 고점에서 거래를 마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해 장중 고가
"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도"… 10조달러 AI 투자 섬뜩한 경고

WSJ, 과잉투자 역사 반복 가능성 경고 美 AI 인프라 투자 2032년까지 10조달러 전망 “투자 중단돼도, 계속돼도 위험 딜레마” NYT “코어위브ㆍ오라클 등 차입시장 균열 노출” 미국 내 대형 데이터센터 47곳 건설 차질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속에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투자 규모에 걸맞
정부·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에 2조원 투입[상생 무역금융 가동]

SK하이닉스·4대 은행 1330억 출연…무보 20배 보증 결합해 2조 재원 조성 소부장 협력사에 최대 2.5%p 금리 인하 및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 김정관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생태계 적극 지원" 정부와 SK하이닉스가 금융권과 손잡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를 돕기 위해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인 2조원대
할리스, 고객정보 276만건 유출…가상화폐 채굴 해킹에 뚫렸다 [종합]

2009년~2020년 누적 고객 임시 데이터 유출…중복 회원 포함 해킹 추정 기간 한 달 넘어…정확한 피해 규모·2차 피해 여부 조사 커피전문점 할리스가 멤버십 서비스에 사용하던 클라우드가 해킹돼 고객 개인정보 약 276만 건이 유출됐다. 해커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클라우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과거 멤버십 개편용 임시 데이터
중국 D램 생산능력 내년 31% 급증…메모리 가격 주도권 흔드나

CXMT 월간 웨이퍼 생산능력 32만→42만 장 전망 2028년 말 최대 60만 장…현재보다 88% 확대 가능 첨단 D램 생산 비중 높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 AI 투자 증설 맞물리는 2028년 공급 확대 변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증산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글로벌 D램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