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B에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SOC-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대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사)한국언론인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SOC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한 민간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고 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토 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 한국언론인협회 성대석 회장, 정운찬 전 총리, 서강대 임채운 교수, 한양대 이태식 교수, 현대엔지니어링 김성연 상무, 코펜하겐 스마트시티 인사이트 컨설팅 피터 뵈른 라센 소장, 인천광역시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병주 팀장, 에어릭스 김병주 IoT기술그룹 연구소장, 메리츠자산운용 김홍석 상무,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함께 했다.

첫 번째 발제는 한양대 이태식 교수가 ‘스마트시티를 위한 SOC-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했다.

이태식 교수는 “국가 시범도시, 실증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각종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스마트시티를 통한 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미래의 건설 산업은 도시,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운영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써 ICT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스마트시티가 단지 첨단기술이 모여진 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노후화 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SOC)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똑똑한 인프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산업에서 ICT 기술 활용수준은 아직 미약하다”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구글의 토론토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건설 기술인들이 ICT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 정보기술 기업이 건축기술, 주거환경 개선, 생활방식 전환, 도로설계 변경, 모듈러 건축, 공장생산 건설을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ICT 기기 설치 산업이 아니며 건설 산업의 일자리 확보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SOC와 ICT를 연계하면 토론토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현대엔지니어링 김성연 상무가 국내 스마트시티 SOC-ICT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 했다. 김성연 상무는 ICT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무인열차 운영을 위한 KRTCS1 신호시스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시설을 들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은 노선 전구간에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각종 현장설비를 설치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도로 이용자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는 차세대 교통체계 시스템이다“라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ITS를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처리, 분석을 통해 교통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운영 중이며,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도 ITS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무인열차 운영을 위한 KRTCS1 신호시스템에 대해 ”무선(Wi-Fi, LTE-R)으로 열차위치정보를 송수신하여 열차 간 운행간격을 무인으로 운행/제어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며, 왕십리와 상계동을 잇는 연장 13.4km의 동북선 도시철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코펜하겐 스마트시티 인사이트 컨설팅 소장인 피터 뵈른 라센이 해외 스마트시티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 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스마트시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가 처음 의도했던 이익을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운영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코펜하겐과 아일랜드 더블린, 핀란드 헬싱키, 미국 오스틴, 캐나다 에드먼턴 등을 기술과 도시 운영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패널토론으로 참여한 인천광역시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스마트 행정은 공유경제로 진화해야 한다.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공유경제로 바뀌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다. 도심권 아파트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수요자는 반값, 공급자는 빈 주차장을 활용한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고 카쉐어링(IT)은 대중교통 수요를 대체하고, 렌터카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기존자원과 IT를 공유화 할 때 더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주차장, 도로 등의 건설비 절감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최 국장은 스마트 행정 규제개방과 병행에 대해서도 발표 했다. 그는 “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은 원격의료보다 환자의 진단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원격모니터링에 관심을 보이지만 국내 기업과 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저조하다”며 이는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 때문이며 부처간의 칸막이(규제개혁)을 낮추고, 체계화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도시는 ‘선택과 집중’에서 ‘융합과 연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참여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병주 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SOC에 대한 지속투자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주요 시설물들이 70년대 경제 성장기에 집중 구축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또한, “최근 상수관•온수관 파열, 지하통신구 화재, 미세먼지, 싱크홀 등 도시화에 따른 피해도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투자나 ICT 융합을 통한 전략적 접근 등 대응은 선진사례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업체계인 SOC-ICT협의회를 통해 스마트 SOC 1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현재 지능형 교통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대구광역시), 스마트 도시 안전 솔루션 구축(오산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지능화(서울교통공사), 노후 교량•터널 고장 예측•정비(서울시설공단), 하수도 운영관리 지능화(한국환경공단) 총 5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추경예산으로 5개 과제가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이어 오산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 분석한 결과로 경찰이 차량털이범과 방화범을 검거했고, 서울 강남역사의 공기질을 AI 분석해 공조시스템을 제어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자동 가동하여 공기 질을 개선하는 성과도 함께 발표 했다.

세 번째 토론으로 참여한 에어릭스 김병주 연구소장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확대 성공에 있어 현 대한민국은 강력한 SOC 인프라와 전통적 플랜트, 건설, 전기, Factory의 인프라와 기술을 갖고 있으며 ICT기술 또한 강력한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진국 특히 유럽의 독일에 비해 Smart Factory, Smart City 등의 4차 산업혁명이 몇 년 뒤처지고 있다. 많은 연구과제와 Pilot Project 시범 사업 그리고 아이디어의 Probe of concept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실제적 산업 적용 및 확대 적용 그리고 단위 스마트 아이템들이 연동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Smart City의 구축에 있어 ICT와 전통 SOC산업기술의 기술적 융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Smart 단위 서비스를 단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고 강력한 Internet 인프라로 Data상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 했다.

네 번째 토론으로 참여한 메리츠자산운용 김홍석 상무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 민간 비즈니스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상무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확실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적정한 투자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결정권을 기업 스스로 책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경우에 기존의 영세 상인들 내지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집단적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국회는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정착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기존의 사업자들의 반발을 합리적으로 억제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업종 변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최첨단기술과 도시인프라가 집적된 스마트시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CCTV, IoT 센서 등의 최신 ICT 기술 적용은 안전과 생활의 편의성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네트워크, 통신망이 해킹될 경우 데이터 자체가 위변조되거나 개인정보를 비롯한 대량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 및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제점에 대해 “종전처럼 특정 단계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단말장치부터 서비스 영역까지 전체(C-P-N-D)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보안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내 자유로운 데이터거래제를 비롯하여 대기업의 플랫폼 기술과 다수의 디바이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익공유 모델 개발이 절실하다. 스마트시티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는 산업별 성장에 꼭 필요한 전 분야의 규제를 유예하여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프리존 및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