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입력 2019-08-26 18:18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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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등에 5년째 올라…OECD 평균에는 못 미처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돼 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였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에서 2018년 26.8%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은 조세부담률 상승에 따른 것이다. 세금 수입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293조6000억 원)와 지방세(84조3000억 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 원, 3조9000억 원 더 걷혔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9.9% 늘었고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P 오르는 데 그쳤다.

#조세 #복지정책 #법인세 #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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