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日 경제 보복 대응 예산에 입법 지원 총력 다하겠다"

입력 2019-08-16 15:41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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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단 첫 회의…"내년 예산에 2조원 이상 증액, 정부에 요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추경에 반영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단 1차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편성이 이뤄지도록 2조 이상의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투자 등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대급 예산 확충에도 힘쓰겠다"며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 역량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법인 소재 부품 특별법을 장비까지 포함하는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해 관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도 각별히 챙겨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를 빈틈 없이 전개해야 한다"며 "한일 경제전 최전선에 선 기업들을 위해 예산과 입법 실탄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입법 지원을 위해 '한일 경제전 입법 지원단'을 구성했다. 한일 경제전 지원단은 △외교 안보 △기술 독립 △규제 개혁 등 3개 TF(태스크포스)로 구성됐으며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면 이를 TF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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