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전쟁 본격화, 한꺼번에 덮친 경제 위기

입력 2019-08-07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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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위안화 환율이 5일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미국은 달러당 7위안을 환율조작 판단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왔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이 9월부터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10% 관세를 부과키로 하자, 이에 맞서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통화 약세를 용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대상국의 환율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통화가치 저평가 및 과도한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한다. 1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와 그 나라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계약을 제한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환율조작국의 수출품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까지 에고했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인하폭만큼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비상이다. 한국은 5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낮다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현상을 보이는 게 문제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흑자규모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의 하나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규모 관세부과는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6.8%에 달했고, 이 중 반도체와 화학 등 중간재가 79.0%에 이른다. 한국에서 들여간 중간재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 수출도 감소한다. 올 들어 대(對)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상반기 중국 수출은 작년에 비해 17%나 줄었는데, 전체 수출 감소율(8.5%)의 2배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는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다. 우리 산업 전반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리스크에 주식시장부터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5일 51.15p(2.56%) 떨어지면서 200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45.91p(7.46%)의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였다. 6일에도 코스피는 29.48p(1.51%), 코스닥 18.29p(3.21%) 급락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미덥지 못하다. 중첩된 위기에 시장의 공포는 증폭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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