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에서 ‘전산업’으로 확대

입력 2019-08-02 11:59 수정 2019-08-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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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개 품목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국 수출 부진 심화 우려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결국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 등 한국 산업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서명·공포 절차를 거쳐 21일이 지난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전략물자 가운데 비(非)민감품목 857개(기존 규제 대상인 반도체 3개 품목 포함)가 일본 정부로부터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기존 개별허가 심사 대상인 민감품목 263개까지 더하면 총 1120개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非)백색국가는 3년에 한번 수출 승인을 해줘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은 백색국가와 달리 90일 가량의 허가 심사를 받는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심사 시간을 미루는 등 자의적으로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민감품목을 건건히 규제하기보다는 한국에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골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가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다음 타깃은 첨단소재,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만약 일본이 우리 기업들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소재 재고량이 거의 소진되는 9~10월을 기점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향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함에 따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출과 양국 간 교역,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조기 물량 확보, 대체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도 범부처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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