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입력 2019-07-16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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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린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나라 경제의 위기를 외면한 민노총의 끝 간 데 없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한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년간 29.1%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임금부담을 키우고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결국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를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김상조 실장도 최저임금 정책이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돼 사회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막무가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공식적인 협의·결정기구다. 이번 결정도 진통 끝에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에 불복하고, 무분별한 파업만 고집하고 있다. 어떤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는 우리 주력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협요인이다. 어떤 업종, 어떤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는 총력대응에 나선다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장 후퇴는 당연한 결과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올해 2%대 초반 성장률 달성도 어렵고, 1%대 성장을 점치는 곳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등급의 잇따른 강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민노총의 파업은 산업 피해를 더 키워 위기를 가속화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심화시킬 뿐이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반(反)사회적 행태다. 총파업이 철회돼야 할 이유다. 정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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