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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입력 2019-07-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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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1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라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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