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조동철 외 금통위원 1명 "다음번 금리인하" 주장

입력 2019-06-18 20:14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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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주일만에 입장이 돌변한 이주열(사진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을 받은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소위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발 “척하면 척” 금리인하의 재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져온 한은 불신의 역사를 언제쯤 청산할 수 있을까. 그 노력은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 내부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금통위를 개최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위원은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원들은 크게는 비둘기파 2인, 매파 2인, 중립 2인 등으로 나뉘었다.

A,B 위원이 대내외 상황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 C, F 위원이 경기하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비둘기파 입장, D,E 위원이 금융불균형 위험을 지적하는 매파 입장을 드러냈다.

A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여러 구조적 문제점과 현재의 정책운영 여건을 감안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외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국내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변화는 2분기 지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불균형은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 위원은 "IT관련 글로벌 사이클의 지연되는 회복시기,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국내경제의 전개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입장인 B 위원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여부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한 데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상황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 E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D 위원은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E 위원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C 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입장의 F 위원도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면서도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세계경기의 추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는 이미 작년 말부터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 후반에 머무르며 0%대의 낮은 흐름을 지속했다"며 "이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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