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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연말께 시작…원주민 리츠 투자 계획도

입력 2019-06-03 09:36 수정 2019-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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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의 주택ㆍ토지 보상 절차가 연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ㆍ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한 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대토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리츠 투자 방식은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상비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 보상 절차 초기에 원만히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소유자는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순위를 인정받아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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