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시지탄! 머나먼 상생의 길

입력 2019-04-29 10:31 수정 2019-07-29 15:39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근 경리단길 등 세간에 널리 알려진 거리에서 상권 쇠퇴가 발생해 이빨이 듬성듬성 빠진 것처럼 빈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조성된 거리들이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소비자들은 몰려든 반면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신규 창업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매출감소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빚어진 전국적인 현상이다.

상권활성화로 소비자와 신규 창업자들이 밀려들면 점포의 권리금과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퇴출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빈 점포는 상권 쇠퇴의 빌미가 된다. 상권 쇠퇴는 경기 둔화 속에 임대료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영업 기반은 온라인서비스의 확대, 시장포화, 과당 경쟁 등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매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휴폐업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어렵사리 일구어 놓은 생존의 토대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번영하던 상권이 쇠퇴하게 된 근본적인 현상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인의 능력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이를 반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시행된 것은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권리금과 창업 비용의 증가는 5년의 제한적 운영 기간에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불가능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실로 환영할만한 사건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연장, 임대료 상승폭의 제한 및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된 것은 임대인의 “슈퍼 갑질”을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및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인 장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에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최소한의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상권 쇠퇴는 결과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건물 값이 치솟는다고 마구 임대료 인상을 해서는 안 되며 단위상권을 토대로 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 협약에 적극 협조해서 상권번영의 토대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이 선택하고자하는 업종의 경쟁력확보, 예상 매출액, 상권분석 등을 스스로의 발품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동안 3회분 이상의 월세를 밀리는 등 임차인 결격사유로 계약해지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하나의 상권에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료가 하락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10년의 계약기간보장으로 소상공인은 권리금 등 애초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확보됐다. 그러나 상권을 유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력의 확보는 순전히 상인의 몫이다. 상권이 쇠퇴하는 곳에서 10년 계약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블랙스톤 회장 “AI붐에 데이터센터 급증…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

“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랜드러시”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전력 고갈 임박” “AI 규제에 기업가들 한목소리”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의 창업자 겸 회장 스티브 슈워츠먼이 1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전력망에 과부하가 예상되며, 이는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위태롭다…‘ETF 매도’ 직격 [Bit코인]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시기와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6만1000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18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3% 밀린 6만1059.09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2시 1분께 6만0181.67달러로 떨어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푸바오 중국 근황 공개…왕죽순 쌓아두고 먹방 중

국내 최초 자연 번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생활 적응기가 공개됐다. 17일 중국 판다보존연구센터 웨이보에는 푸바오의 12일부터 16일까지의 모습을 담은 2분 32초짜리 영상이 게재됐다. 10일 공개한 일주일간의 영상 스케치의 2번째 버전이다. 영상 속 푸바오는 중국인 사육사가 제공한 죽순과 당근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선 한
[르포] "팔 사람은 진작 다 팔았다"…금·달러 고공행진에도 발길 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금·달러 상인 '미적지근'…개인 '상승 기대' 비슷한 패턴 보이는 두 안전자산 '금(金)사과', '금징어', '금겹살' 등 수급이 한정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물품들에 으레 '금'이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금'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귀하고 비싼 존재로 통용된다는 의미다. 최근, 금은 본인의 이름값을 증명했다. 이란의
“자물쇠 풀릴라” 뒷수습 나선 쿠팡…1400만 충성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쿠팡을 향한 고객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인데요. 신규회원은 13일부터 기존 회원은 8월 중 재가입일로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죠.와우 멤버십은 그동안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14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