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미중무역 협상타결 임박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은?

입력 2019-04-17 05:00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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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중국경영연구소장

중국 신화통신,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 여러 매체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타전하고 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진행된 9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전체 윤곽이 나오고, 비디오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 초기 전체 142개의 주요 의제 중 바로 수용 가능한 의제 30%, 수용은 하되 양허시간이 필요한 의제 30%, 수용 불가한 의제 40% 수준에서 타결을 예상했던 중국이 조금 더 양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전체 의제 중 대략 70% 이상 합의하는 수준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전쟁은 결코 완전 타결이 존재할 수 없다. 단계적 타결 수준에서 일단 봉합이 되고 향후 정기적 협상과 조율을 통해 양국 간 무역마찰을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은 양국 모두 실추된 대내외적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접점을 찾도록 내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창하고 있는 미중 양국 입장에서도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좇는 모양새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가르드 IMF 총재도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성장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식 출마선언,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대선에 관한 리서치 결과 발표 등 미국은 이미 2020 대선 분위기로 접어든 상태다. 재선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벌여놓은 대내외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아칸소주 일대 대두의 대중국 수출이 빨리 회복, 확대되어야 안정적 재선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시작한 명분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 작년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인 621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역수지 개선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손보기’, ‘북한 손보기’, ‘중국 손보기’ 등 글로벌 외교전략 중 대부분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중국 손보기’ 이슈가 재선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 냈고, 이를 정치적 선거 어젠다로 포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속내도 편치 않을 것이다. 암묵적인 ‘미중 무역전쟁 책임론’에서 시진핑 주석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을 수정해 2023년 3기 재집권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국내 정적들의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민경제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조속히 진정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두고 북미관계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중국이 가능한 한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이른 시일 내 타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바빠질 듯하다.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전반적 수출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향후 6년간 농산물, 화학제품, 원유 등 약 1조2000억 달러(약 136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가장 큰 효자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전기기기, 전기부품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미중 양국에 의지해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슬픈 단면이다. 중국과 기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미래 산업군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미국에 의해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제2의 중국 진출 기회도 살펴봐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맡으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용인대 중국학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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