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입력 2019-04-05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반대하며 3일 국회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에도 민노총은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들이 폭행당해 6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모두 25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밤 조합원들을 모두 석방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 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경우 4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행정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일삼는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했다. 외부 시위대의 대검 청사 내 농성은 처음이었다.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 점거 사태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친(親)노동정책을 업고 급속히 세를 키웠다. 2016년 65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는 ‘촛불혁명’과 정권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不爲)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계속 거부한 채, 당장 급한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현안에도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경찰 지침은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경찰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자제하라’는 식이다. 법은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의 폭력을 수수방관하면서 비호하고 있으니, 공권력은 더 우습게 보이고 불법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것이다.

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경제원로들의 간담회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동계를 포용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연한 법치의 강조다. 불법은 예외없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법 위에 있는 민노총의 일탈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