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곳간 쌓아놓고도 투자 못하는 이유

입력 2019-03-19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이 250조 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보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상장사 95곳의 2018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기업의 연결기준 현금보유액은 248조3830억 원이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금보유액이 125조39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다. 다음으로 현대차 42조7980억 원, SK 28조5500억 원, LG 13조70억 원, 포스코 11조56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기업실적 또한 악화하는데 대기업 곳간에 돈이 쌓일 뿐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번 돈을 계속 확대재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국가 경제도 선순환된다. 이 같은 발전 경로가 끊기고 있는 것이다.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경영 여건의 불안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은 위축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임금 상승과 노사 대립, 생산성 저하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규제임은 수도 없이 지적돼온 고질병이다.

재계도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혁파를 입이 아프도록 호소해왔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로 사업 기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개혁이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음에도 개선된 게 없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특정 기업과 사업에 국한돼 실효성이 의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무용론(無用論)도 나온다. 규제완화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글로벌 경쟁의 ‘시간싸움’을 벌여야 하는 신산업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등은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국내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고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쓸 돈과 시간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에 투입하는 돈이 20조 원 규모라고 한다. 대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걸 막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