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입력 2019-03-06 15:21

이재훈 기자 y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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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상공인들이 6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를 발족시키고, '백년가게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발족식은 이날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유통상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6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를 발족시키고, '백년가게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발족식은 이날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유통상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족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조대주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지회 직무대행 등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이효용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고문 등과 함께 '백년가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사에 앞서 민주평화당은 제14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백년가게 특별법’을 공식 발표했다.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일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백년가게 2만개를 육성한 것처럼 국회가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힘을 모은 ‘백년가게특별법’이 서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윤수철 부산지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 시 임차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수립돼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대주 부산시지회장 직무대행은 “백년가게특별법의 임차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김호봉 이사장은 "백년가게가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동등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