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긍정적 영향 기대”-한국투자증권

입력 2019-01-31 09:07

이정희 기자 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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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추희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며 "신청이 접수된 사안들은 30일 내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 후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연구원은 "상장기업이 신청한 현안으로는 KT,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현대차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있다"며 "비상장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온라인 폐차견적 서비스, 사물인터넷 활용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등을 신청했다"고 짚었다.

이어 "취지를 살린 결과가 나타난다면 신청기업인 마크로젠, KT, 현대차뿐 아니라 신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인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디엔에이링크, 제이엔케이히터, 이엠코리아, 효성중공업,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쎌바이오텍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T #카카오 #현대차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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