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입력 2019-01-16 16:23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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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개별사안이지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ILO 핵심 협약과 탄력근로제 ‘사회적 빅딜’ 언급에 대해 문 위원장은 “개별사안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딜이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경영계에서는 1년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하되 거기에 따른 건강권이나 임금보존 등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협약 비준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다만 경영계에서는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파업기간 중 노조의 공장점거 행위 등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이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고 격차 해소 문제와 연동된 산업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다음달 경사노위 산하에 ‘양극화 해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올해 양극화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양극화 해소위원회 핵심은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구축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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